한은 "소득불평등, 경기보다 구조문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은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소득불평등 상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보다 구조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2일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 심화 배경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OECD 회원국의 평균적인 소득 불평등 추이가 최근 20여년간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 기간 소득 불평등 악화와 경제 성장률 간에 의미있는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 32개 회원국 중 소득 10분위 배율(하위 10% 계층의 소득 대비 상위 10% 계층의 소득 수준)이 상승한 국가는 이 기간 한국, 미국, 스페인 등 19개국에 달했다.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 배경으로 저임금 서비스 부문의 확대를 비롯한 산업구조 변화, 노동시장의 안정성 저하,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기업의 보수적 경영,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등을 지목했다.

OECD 국가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1995년 평균 62.5%에서 2011년에는 69.1%로 올랐다. 반면 이 기간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1.3%에 그쳐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3.7%)보다 작았다.

최정은 한은 국제종합팀 조사역은 이러한 불평등 해결의 방안으로 누진세 강화와 사회안전망 정비를 비롯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촉진, 노동시장의 안정성 제고 등 지속적인 구조개선 노력을 강조했다.

최정은 조사역은 "구조개혁을 통해 취약·소외 계층을 배려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