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시민단체 41개로 구성된 '교육재정정상화를위한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교육재정 정상화'를 촉구했다. 긴급행동에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문화연대 등이 포함돼 있다.
3~5세 유아교육비의 무상지원인 누리과정과 관련, 설립 주체가 복지부여서 교육청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어린이집 보육료의 경우 올해 1조6000억원, 내년 2조2000억원을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으로 돼 있다.
또한 긴급행동은 "내년도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1조3000여억원이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메우라고 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교육청들은 이미 3조원의 빚이 있다"고 언급했다.
긴급행동은 "공교육비 중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제일 많고, 사교육비까지 포함한다면 등수를 따질 필요 없이 고통스러울 뿐"이라며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칠 돈은 22조원이나 있고, 수십조씩 사내 유보금으로 돈을 쌓아 놓고 있는 기업들에 세금 한 푼 걷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고교무상교육이나 학급당 학생수 감축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도 실종될 지경이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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