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포럼]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협, 단계적 접근법 필요"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과정에서 남북경협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북한 경제현실을 적시에 반영한 단계적·체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30일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아시아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통일대박, 기업에 길을 묻다' 주제의 '2014 통일 포럼'에서 "북한 경제는 겉으로는 경직됐지만 이미 주민들은 생활의 80%를 시장에 의존하는 등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임 연구위원은 통일한국의 과정을 통일기반 구축단계, 통일가시화단계, 통일협상단계, 통일국가 건설단계 등 총 4단계로 나눴다.

통일기반구축단계는 평화롭고 점진적인 통일을 위한 노력이 담긴 단계로, 남북한의 경제적·사회적 이질성과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가시화단계는 북한이 남한과의 통일에 대해 고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통일 선호도가 분명하고 주변국의 묵시적 동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북경협은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주변국과 다자간협력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통일협상단계는 북한 정치권력이 공백기에 접어들면서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협은 북한의 시장화와 대외개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되, 북한의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수시장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국가 건설단계에서는 사유화, 민영화, 화폐통합 등이 주요 이슈인만큼 대북경협이 북한 경제 강점을 살릴 독창적 분야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 연구위원은 "남북경협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경제협력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남북 경제력 격차 축소·이질성 해소, 남북 주민들의 상호 친화력 제고라는 3대 목표 아래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북핵문제, 남북관계의 경색 및 불안정성, 국제사회와 우리의 대북 경제제재 등 3가지 핵심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그는 "통일한국을 위한 경협은 남북한 경제의 상호보완성이 제고되고 단기적으로는 선택과 집중, 장기적으로는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대북투자기업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이들을 통일한국 건설의 선봉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