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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무원연금 개혁 새누리당에 달렸다

최종수정 2014.09.22 11:26 기사입력 2014.09.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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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작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렸던 토론회는 공무원 노조원들의 저지로 진행이 무산됐다. 개혁으로 가는 길의 험난함을 제대로 보여준 셈이다. 연금학회가 마련해 새누리당 토론회에 올린 개혁안의 골자는 2016년부터 10년에 걸쳐 납입액을 42.9% 올리고 수령액은 34.2% 줄이는 것이다. 지급 연령도 61세에서 65세로 늦추고 기존 퇴직자에게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내도록 했다. 2016년 이후 임용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을 적용하는 대신 퇴직수당을 일반 회사원 퇴직금 수준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2조원, 올해 2조5000억원에 내년엔 2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퇴직자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제도가 근본 원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낸 돈의 1.7배를 받지만 공무원은 2.4배를 받는다. 그럼에도 공무원의 반발, 정부ㆍ정치권의 눈치보기로 납입액은 찔끔 올렸지만 받는 돈을 줄이는 제대로 된 개혁은 하지 못했다.

개혁안은 공무원 부담을 크게 늘린 고강도다. 개혁안대로 되면 정부 재정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제도 시행 시점인 2016년의 경우 적자를 3조6780억원에서 2조935억원으로 1조6000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2025년까지는 정부 보전금을 해마다 40% 이상 아낄 수 있고, 2080년까지 333조8000억원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개혁안이 실행 가능성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개혁을 당에서 주도하면 공무원들과 등을 져야 한다"면서도 "하기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사회의 반대에도 강한 추진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당내엔 표 떨어질 것을 우려해 당이 주도하는 개혁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있다고 한다. 오늘 토론회 무산에서 볼 수 있듯 공무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과거의 예로 볼 때 공무원 손에 맡기면 시늉만 낼 뿐이다. 집권 여당이 공무원 표가 아닌 국민의 지지를 바라보고 개혁 의지를 실천에 옮기길 바란다. 공무원들도 세금에 기대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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