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2조원, 올해 2조5000억원에 내년엔 2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퇴직자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제도가 근본 원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낸 돈의 1.7배를 받지만 공무원은 2.4배를 받는다. 그럼에도 공무원의 반발, 정부ㆍ정치권의 눈치보기로 납입액은 찔끔 올렸지만 받는 돈을 줄이는 제대로 된 개혁은 하지 못했다.
문제는 개혁안이 실행 가능성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개혁을 당에서 주도하면 공무원들과 등을 져야 한다"면서도 "하기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사회의 반대에도 강한 추진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당내엔 표 떨어질 것을 우려해 당이 주도하는 개혁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있다고 한다. 오늘 토론회 무산에서 볼 수 있듯 공무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과거의 예로 볼 때 공무원 손에 맡기면 시늉만 낼 뿐이다. 집권 여당이 공무원 표가 아닌 국민의 지지를 바라보고 개혁 의지를 실천에 옮기길 바란다. 공무원들도 세금에 기대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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