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위해 北美 포괄적 관계개선 필요”

클린턴 정부시절 국무부 북한 담당관 토론회서 주장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이 경제, 안보 등 포괄적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전직 미국 국무부 관료의 입에서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조엘 위트 전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전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한과 핵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위트 전 담당관은 여건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북한 핵문제에서 진전을 이룰 방법은 있다고 강조했다.

조엘 위트는 "북한과 핵 협상을 타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핵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 등 전 분야에서 북한과 포괄적으로 관계개선을 이뤄나가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안보환경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위트 전 담당관은 미국이 북한과 핵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도력을 발휘해줄 것을 주문했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과 협상에 부정적인 회의론이 다수다. 특히 북핵 6자회담은 미국 측의 무관심으로 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위트 전 담당관은 그러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합의 이행을 약속하는 친서를 미국에 보내는 걸 최초 합의문에 포함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 등 주변 동맹국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합의 이행에 따르는 비용 분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합의 이후에 이를 다시 위반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대응방안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1994년 북미 간 체결된 제네바 핵 합의를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로 파기했지만 대응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그는 꼬집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