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중앙정부 일방적 지방행정, 전면적 개혁 필요"

박원순 서울시장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중앙정부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정책 때문에 각 시·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이런 발상, 절차, 구조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본질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신기남·오영식·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 등과 지방정책과 관련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 재정, 조직권에 걸쳐 종합적으로 새로운 철학과 비전을 담은 마스터플랜 등 종합적 정책방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건기 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3명의 부시장과 주요 실·국장들이 자리했다. 새정치연합 측에서도 신기남 참 좋은 지방정부 위원장, 오영식 시당위원장, 이춘석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 장병완 당 예결위원장, 우원식 의원, 서영교 의원 등이 총 출동했다.

이 자리에서 먼저 발언에 나선 신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은 중앙정치에서는 야당이지만 지방정부·의회에서는 당당하게 여당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서울과 지방의 자치를 원활하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평소 예산에 있어 시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다가 올 정기국회에서 이를 많이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영식 새정치연합 서울시당위원장도 "복지수요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실질적 재원확보와 더불어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지방행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당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과 회동하며 예산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박 시장 역시 작심한 듯 중앙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박 시장은 "시의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중앙정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은 잘 메워주면서 시는 채워주지 않고 있다"며 "특히 중앙정부 복지예산의 '매칭' 방식으로 인해 매칭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시는 그만큼 고통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시장은 중앙정부의 '불통'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1인당 10만원이 넘는 금액이 큰 사업인데, 몇 달 전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무상으로 한다며 시에 50% 넘는 액수를 부담시켰다"며 "이렇듯 단 한번의 상의도 없이 정해져 내려오는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시만을 위한 재정을 더 빼달라는게 아니라, 이처럼 일방적인 발상, 절차, 구조에 대한 전면적, 본질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잘 논의해주시고, 시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는 새정치연합에 ▲지하철 1~4호선 내진설계 예산(227억원)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비용(649억원)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신규 전동차 도입비용(102억원) ▲동부간선도로 국고지원 확대 ▲아동 보육·양육시설(베이비박스) 지원비용(441억)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 ▲암사대교 건설사업 지원(248억원) ▲강서구청 사거리 일대 하수암거 정비사업(50억원) ▲서울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730억원) 등 주요사업 10개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도 ▲지방소비세율 확대(11%→16%)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에 대한 자율화 등을 요청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