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8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양희 미래부 장관, 최경환 부총리, 김종덕 문체부 장관.
◆최경환효과 주춤…증세 논란은 커져= 지난 7월16일 취임 이후 최 부총리의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에선 최경환효과가 빛을 발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면서 심리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8월 소비심리지수는 107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상승했지만 세월호 사고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같은 달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넉 달 연속 악화됐다.
담뱃값을 비롯한 주민세ㆍ자동차세 인상은 "증세는 없다"던 최 부총리에 부메랑이 됐다. 결국 서민들 주머니 털어 복지 재원을 충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차라리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당당하게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조세정책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실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산발적인 지방세 등으로 세수를 확대하기보다는 증세와 더불어 '증세는 없다'는 구호에 대한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파행에 골든타임 놓친다= 민생경제법안은 물론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모두 국회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다고 해도 최경환경제팀의 정책이 국회에서 제때에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최경환경제팀이 추진 중인 하반기 경제정책, 세제개편안, 연금 개혁, 담뱃세 인상 등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공무원연금개혁,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여당조차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승윤 전 장관 "여야, 진영논리 함몰"일침=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관련 개정안의 입법화가 해를 넘겨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당초 여당은 15일 세월호 특별법과 별개로 상임위를 통과한 91개 계류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단독 소집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개최가 무산된 상태다. 정 의장은 오는 1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26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여야가 의사일정 협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기 경제팀 들어 경제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위축돼 있던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올 하반기 내 실질적인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내년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승윤 전 재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최 부총리가 주재한 역재 부총리ㆍ장관 간담회에 참석, "최경환경제팀이 한국 경제가 걸린 병을 고치기 위한 올바른 처방을 했지만, 문제는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것인가"라며 "반대세력, 저항세력을 헤치고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배가 서서히 가라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옆 나라 일본은 합심해서 옛 영광을 다시 찾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고, 중국은 정치적 안정 아래 순항하고 있는데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는 여야가 대립하고 진영논리에 함몰돼 있다"며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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