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제·개별소비세 도입…담배값 지속적 인상
정부는 11일 오전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금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문 장관은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이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 요인이라고 판단해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의 심각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44% 수준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에는 29%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금연 종합대책에는 현재 평균 2500인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담배에 물가연동제를 도입, 일정 기간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담배가격을 오를 수있도록 했다.
담배 한 갑 기준 담배소비세는 641원에서 1007원으로 오르고,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 오른다. 건강증진기금은 현재 354원에서 841원으로 두 배 넘게 올렸다. 부가가치세도 234원에서 433원으로 인상된다.
◆흡연경고그림 도입…담배성분표시는 빠져 =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비가격 정책도 쓰기로 했다. 담배갑에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소매점내 담배광고금지 등 담배 광고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늘어난 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고,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 장관은 "앞으로 금연치료에 대해선 건강보험 급여지원 예산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다"면서 "대부분의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금연사업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같은 금연정책으로 담배 소비량이 3분의1 이상 감소, 성인남성 흡연율을 현재 43.7%에서 2020년까지 29%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강력한 비가격정책으로 꼽히는 담배성분표시는 기재부 반대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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