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모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강남3구에 집중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 내에 사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들은 모두 458명으로, 이들은 무려 486억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BMW·벤츠 등 외제차를 505대나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자들이 몰려 산다는 '강남 3구'에 고액 지방세를 체납하고서도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이들이 집중돼 있었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6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1,000만원 이상 지방세체납자는 458명으로 총 486억 7884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전체 505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구별로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각각 131명, 156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61명, 68대), 송파구(31명, 32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금액 별로도 강남구의 체납자들이 전체 체납금액(486억7884만원)의 39.4%인 191억 9335만원을 체납해 으뜸이었다. 다음은 서초구 45억3983만원, 영등포구 37억 7954만원, 종로구 33억2498만원 등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3구에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고액 지방세체납자들이 집중돼 있었다. 이들 강남3구의 체납 인원은 총223명으로 전체 자치구 체납인원 458명의 절반가량인 48.7%를 차지했다. 외제차 보유대수도 전체(505대)의 50.7%인 256대였다. 체납금액도 총 257억7556만원으로 총 체납금액(486억7884만원) 중 53%으로 집계돼 과반을 넘겼다.

강 의원은“지방세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체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 문화까지 저해시켜 올바른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각 지자체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체납자들의 관허사업들을 확실히 제한시키고, 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