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50개 후속대책추진 미흡

국내 원전 시설 안전관리 후속대책 미흡
시행 3년차인 8월 현재 56%에 해당하는 28건 조치 완료 못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원전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한 50개 후속 대책이 늑장 처리 중인 것으로 밝혀져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 3월11일)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7개 분야의 총 50개 후속대책을 마련, 2015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 하에 50여개 조치사항을 정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다.

조치별 단계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획을 정하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현장 조치를 하고,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사업자 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하면 조치가 완료되는 순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류 의원에 따르면 시행 3년 차인 8월 현재 전체 56%에 해당하는 28건이 아직도 조치가 완전히 완료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인 14건은 아예 조치를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조치계획 상으로 종료시점은 내년이지만 지난 3년 동안 50%도 완료하지 못했으며 내년에 완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류 의원의 지적이다.

또 계획상으로 올해 8개 사항을 조치 완료해야 했으나 8월 현재 단 1건으로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조치가 완료된 것이 아닌 사업자 조치만 끝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처리 못한 7개 중 5개 사항은 결국 내년으로 조치가 미뤄져 늑장 처리 중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류지영 의원은 “지금 원안위 등 50개 후속대책 관계기관 모두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의 긴장감과 절박성과는 거리가 있는 자세”라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들마저 이렇게 늑장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 불안을 더욱더 가중 시키는 것”이라며 원안위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