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정국 속 '톡톡 튀는 법안' 눈에 띄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꽉 막힌 정국 속에서도 여야 국회의원의 톡톡 튀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이버 왕따 방지법' '콩나물 임대아파트 방지법' '통일대학교 설치법' '송아지 생산 안정법' '콜뛰기 방지법' 등 이름도, 내용도 각양각색이다.

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16일 이후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된 법안은 1000여개 이상이다. 8월 한 달에만 250여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눈에 띄는 법안으로는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청소년 '사이버 불링(인터넷 집단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카카오톡과 같은 인터넷 대화 공간에서 대화방에 초대를 받았을 때 본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제출한 '콩나물 임대아파트 방지법'은 법안명이 흥미롭다. 이 법안의 본명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으로 우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중인 주거복지동 사업 중 별동 증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통일 시대를 준비한다는 취지에서 '통일대학교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해 이목을 끌었다. 남북통일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교를 만들자는 것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170만명 시대를 맞아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사회통합 자원봉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은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이 냈다.

같은 당의 윤관석 의원은 예술인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민수 의원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입법화 하자며 '한우산업 발전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에 여행 경보 제도의 단계별 안내문 등이 담긴 QR코드를 부착하자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콜뛰기 방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사업자 면허 없이 자가용 자동차로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요금을 받는 일명 '콜뛰기'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