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에 꽉막힌 정국 돌파구 가능..4개월째 법안처리 '0'건 부담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당은 개회식이 열리는 1일 본회의를 열어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부터 일단 처리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우선 처리를 고수하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정기국회 첫날 개회식에는 참석하기로 했지만 본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태다. 추석 연휴 전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대한 여당과 유가족간 협의가 완만하게 진행될 경우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이날 면담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을 때다. 여야 갈등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국정에 책임이 있는 여당과 세월호법 처리만 고집하는 야당 모두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특별법 논의에 밀려 경제살리기법안과 민생법안, 국가혁신법 등은 국회에 계류중"이라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야당이 전격적으로 등원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세월호법이 최우선'이라는 스스로 세운 원칙을 뒤집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이 1일 본회의 참석에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야당 관계자는 "1일 면담 결과 등에 따라 모든 게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야 모두 추석까지 현 상황을 끌고 가면 불리해진다"면서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 세월호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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