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2022년까지 모든 기업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종합)

27일 최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2016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퇴직금에 비해 우월한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또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고, 독립적 기금운용체제를 통해 근로자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1994년 개인연금, 2004년 퇴직연금 등 외형상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췄다"면서 "이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에 이어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어렵사리 조성된 경제주체의 심리 회복 흐름들이 민생안정과 본격적인 경기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30대 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안정·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를 압박했다.

최 부총리는 또 "8월 임시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부처 장관들이 비상한 각오로 직접 몸으로 뛰어주셔야 한다"면서 장관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최근 발표된 유망서비스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과제"라면서 "135개 과제 가운데 60% 이상을 올해 남은 4개월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현장점검과 관련해서는 "진행속도가 미흡하다"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추석 전까지는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 등 정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