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없으면 9월부터 기초연금 못 준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들 기초연금 부족분 등 재정난 심화..."정부 획기적 지원없으면 '디폴트 선언'할 것"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달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기초연금으로 인한 지방 재정난이 극심해지면서 지자체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지자체들은 영유아 보육비에 이어 기초연금제 도입으로 복지예산 부족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다음달부터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기초연금 지급을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복지 디폴트'(지급불능) 선언을 천명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모인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오는 9월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복지 예산 부족 등 재정난이 심각한 만큼 국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은 특히 정부가 이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재정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다음달 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만큼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할 계획이다.

실제 가장 재정이 여유가 있다는 서울시 내 25개 구청들도 복지 예산 부족으로 당장 다음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국비 지원이 없으면 성동구, 중랑구, 금천구 등 일부 자치구가 당장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내 25개 구청들은 올해 복지예산이 1154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607억원은 지난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데 따른 추가 부담분이다. 나머지 461억원은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 86억원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비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구청장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연금 사업으로 발생한 예산 부족분 607억원은 전액 국비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초연금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사무이므로 추가 예산을 자치구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은 기초연금에 따른 복지예산 부족분을 당장 국가가 지원해야 하며, 내년부터 기초연금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 인상하기로 한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2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할 것을 의결했지만,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15%포인트만 인상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중 지자체의 몫을 현재 11%에서 15%로 인상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경기부양을 위해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3년 후 5%포인트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2일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적극 동의ㆍ지지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국가차원의 특단의 재원대책 마련이 없을 경우 '복지디폴트(지급불능)'를 선언할 것을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