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1200여명, 유관기관에 재취업" 관피아 논란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중앙부처나 공공기관 퇴직공직자 1218명이 산하 유관기관 662곳에 재취업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가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국방ㆍ정보ㆍ운영ㆍ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상임위별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집계한 결과, 6월 현재 중앙부처 또는 공공기관 퇴직자 1218명이 모두 662개 부처 유관기관이나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12개 상임위원회 대상기관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자료 : 각 부처에서 관피아특위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를 강기정 의원실 재구성>

상임위별로는 국토교통위 소관기관 131곳에 퇴직공직자 202명이 재취업해 가장 많았다. 특히 대표적인 '관피아(관료+마피아)'로 지목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퇴직 임직원 14명이 대우·두산·포스코·SK·현대건설 등 10개 건설사에 재취업했고 철도 관련 설계·감리·시설 회사 44곳에 76명이 임직원으로 재취업했다.

이어 기획재정위 175명, 정무위 170명, 산업통상자원위 130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127명, 환경노동위 105명 등 순이었다.

기획재정위는 국세청 출신이 63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출신 퇴직공직자의 경우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

강기정 관피아방지특위 위원장은 "대부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부처 산하 공공기관, 협회, 조합, 재단, 연구원 등에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면서 "이런 문제가 민관유착의 고리로 활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해 부정부패, 민관유착을 예방하고 조사할 수 있는 일원화된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며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008년 이후 재취업한 55명 중 36명이 대학 총장, 교수, 감사 등으로 취업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나머지 부처 퇴직자도 대부분 산하기관 또는 유관단체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피아방지특위 소속 윤관석 의원은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교수, 감사 등으로 이직하는 데에는 불과 1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며 "교육부 출신 공무원의 교수 재취업 제한 기간을 제시하거나 연금 배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피아방지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은 "현재 정부부처가 고위공직자의 인사 적체 해소 수단으로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기관에 재취업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공무원의 정년 보장 등 후속 대책과 함께 정부부처 산하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면밀히 분석해 국민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취업심사를 엄격히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