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연이체체도 도입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방지 총력
13일 금융당국과 미래부 등에 따르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기술적 취약성을 노린 기술형 사기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이후 크게 감소했다.
반면 기술형 범죄의 시도가 어려워지자 그 풍선효과로 보이스피싱 같은 전통적인 피싱사기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정부의 '피해방지 종합대책' 이후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올 들어 지난해보다 20%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월 평균 397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접수된 반면 올 상반기에는 월 평균 475건의 피해가 접수된 것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사범 2450명을 검거해 126명을 구속하고 지속적으로 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빠르게 낼 수 있도록 기존대책을 보완하고 추가대책을 내놨다.
우선 스미싱 차단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고 스마트폰에 스미싱 차단앱을 기본적으로 탑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주요 공공기관과 은행 등에 실시하고 있는 피싱·파밍 차단서비스를 더 많은 기관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악성코드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또 정부는 올 하반기 중 대포통장이 많이 발급된 금융사에 2015년 중 개선계획 제출명령을 발동해 대포통장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에만 적용해오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에도 확대 적용해 이행 상황은 하반기 중 점검할 예정이다.
자금이체 신청과 실제 이체된 시점에 시차를 두는 '지연이체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체 신청과 실제 이체된 시간에 여유가 생겨 철회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기이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수사하는 인력을 확대하고 대포통장 단속도 강화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에도 피해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보안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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