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단협 최대 쟁점은? 勞 '임금인상률' 社 '통상임금 포함범위'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 예년보다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 쟁점은 임금인상률과 통상임금 포함범위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1일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 인사와 노무 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 기업들은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확대’(53%)와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재산정’(49%)를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이상 8%)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쟁점으로 떠올랐다”면서 “노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최대한 챙기려는 반면 회사는 이를 단순화하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실제 노사가 생각하는 올해 임단협 목표에도 차이가 있었다. 회사는 올해 임단협의 주 목표로 ‘통상임금 대비 임금항목 단순화’(42.0%)와 ‘연공성격의 임금항목 축소 및 성과급 확대’(23.0%)를 내세웠다. 반면 노조측은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확대’(43.0%)와 ‘정기상여금 포함 등 통상임금 범위확대’(40.0%) 등을 핵심사항으로 꼽았다. 노조는 임금인상률에 회사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임단협 교섭기간은 다소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상되는 교섭기간을 과거 3년간의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도 ‘길어질 것’으로 전망한 기업(24.0%)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업(6.0%)보다 4배나 많았다. 기업들이 예상하는 올해 임단협 교섭기간은 평균 2.7개월이었다.

하진만 대다수 기업들(86%)은 노사 자율합의에 의해 임단협 타결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했다. 파업 및 파업 후 타결을 전망한 기업은 전체의 4.5%에 불과했다.

한편 통상임금 문제는 임단협 이후 하반기에도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들은 하반기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통상임금 범위확대’(57.5%)를 주로 지목했다. ‘근로시간 단축’(21.5%),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14.5%)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으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변동급 확대 등 임금조정’(39.5%)을 제시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하반기 기업의 경영여건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임금인상과 교섭지연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안정에게 해가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통상임금 범위확대는 임금합리화로,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으로, 정년연장은 인력운용 유연화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