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민점검반은 지난 3월20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제기된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규제개혁 회의에서는 항만법상 항만 배후단지 및 경제자유구역법상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중 지정될 경우 관련 인허가 의제 등이 건의된 바 있다.
만도브로제는 자동차 부품용 전기모터 제조 기업으로, 만도와 독일Brose가 50%씩 공동 설립한 합작투자(Joint Venture) 기업이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공동반장인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김태기 단국대 교수, 임원혁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점검반은 현장방문 외에도 전문가 심층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보완방안 등을 검토하여 향후 경제혁신장관회의를 통해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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