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한 경제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은 축소균형의 덫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그래서 우선 내수의 대종을 이루는 가계소득을 직접 늘리는 데서 물꼬를 트려고 한다. 임금을 최근 3년간 평균 인상률 이상으로 올리거나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2기 경제팀의 이런 정책노선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의 가속적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최 부총리는 이렇게 말했다.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가 늘어나 재정건전성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고,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더라도 2금융권 부채가 1금융권으로 옮겨가면 그 질은 개선된다."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 오늘 나온 정책들이 신속히 실행되고 의도한 효과가 얼른 나타나야 한다. 효과가 지연되거나 미미하면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 관련 입법과 구체적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 경제팀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게임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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