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전세 임대소득에만 의존 2주택자 전국 4000여 명".."과세 쉽지 않아"
다른 소득 없이 전세 임대소득만 있는 2주택자를 대상으로 과세할 경우 가뜩이나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전셋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임대소득만 있는 2주택자는 전국적으로 4000여명에 불과하다. 이 숫자가 결국 정책을 움직인 셈이다.
당정이 '4000'이라는 숫자에 주목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12년 전셋값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47%에 달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50% 이상 올랐다.
나 수석부의장은 "월세와 달리 전세는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전세시장이 아직 불안정하다는 건데, 이 같은 상황에서 과세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2주택자 전세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하게 된다. 월세로 바꾸면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이 역시 결국 전셋값 상승에 일조할 수밖에 없다. 여당은 다른 소득이 없는 4000여명의 2주택 소유 전세 임대인이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정은 이달 말까지 2주택 소유 전세 소득자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당 내부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115만여명 정도인데, 실질적인 세수 효과도 크지 않고 오히려 국정지지율에 마이너스 효과만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규옥 새누리당 기획재정수석전문위원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세금 부과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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