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 후보들이 안전 공약을 놓고 정면으로 격돌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이어지자 표심이 안전과 관련한 공약에서 갈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당차원에서 발표한 6ㆍ4 지방선거 공약집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다수가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보완한 수준이며 추진 사항 등의 구체성도 결여돼 있다. 새누리당만 하더라도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및 체크카드 확대 등을 통한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중소ㆍ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세제지원 강화 ▲중소ㆍ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재기를 적극 지원 ▲산업단지 고용환경 획기적 개선 등을 중소기업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대부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공약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 조치며 재기지원이나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등은 올해 중소기업청의 주요 업무 계획과 비슷하다. 그나마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5% 안팎에서 1% 이하로 낮추고 가맹점이 체크카드 결제 고객에게 우대를 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공약이 눈길을 끌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중기중앙회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종합해 과제를 구성해 건의한 내용이 일부 반영됐지만 사실상 대다수는 수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으로, 재탕 성향이 강하다"며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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