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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공약만 목청…뒷전으로 밀린 중소기업계

최종수정 2014.05.30 10:15 기사입력 2014.05.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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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안전'이 6ㆍ4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로 급부상하면서 중소기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여야 후보들이 안전 확보, 대형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 관련 공약 대결을 본격화하면서 중소기업계 관련 이슈가 차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다. 그나마 내놓은 중소기업계 관련 공약도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최대 화두였던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내놨던 것과는 딴 판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 후보들이 안전 공약을 놓고 정면으로 격돌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이어지자 표심이 안전과 관련한 공약에서 갈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선거만 하더라도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핵심공약에 중소기업관련 정책은 담기지 않았다. 정 후보의 5대 공약은 ▲공공기관이전부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에 대한 좋은 투자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및 임대주택 10만호로 확대 ▲안전한 지하철 만들기 ▲서울안전본부 설치 ▲노인요양시설 대폭 확충 및 워킹맘을 위한 직장 등이다. 박 후보는 ▲도시안전예산 2조원 추가 확보 및 지하철 노후차량 전면 교체 ▲5대 창조경제거점 및 3대 아시아지식기반허브 구축 ▲새로운 안심주택 8만호 공급 및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 공급지원 ▲사회복지인력 2배 확충 ▲ 천개의 숲, 만개의 산책길 조성 등을 5대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안전 공약만 목청…뒷전으로 밀린 중소기업계


여야가 당차원에서 발표한 6ㆍ4 지방선거 공약집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다수가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보완한 수준이며 추진 사항 등의 구체성도 결여돼 있다. 새누리당만 하더라도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및 체크카드 확대 등을 통한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중소ㆍ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세제지원 강화 ▲중소ㆍ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재기를 적극 지원 ▲산업단지 고용환경 획기적 개선 등을 중소기업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대부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공약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 조치며 재기지원이나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등은 올해 중소기업청의 주요 업무 계획과 비슷하다. 그나마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5% 안팎에서 1% 이하로 낮추고 가맹점이 체크카드 결제 고객에게 우대를 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공약이 눈길을 끌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
새정치연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소기업 관련 공약의 핵심으로 꼽히는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업종'에 식자재, 계란, 산업용제, 베어링, 문구 등의 도매업을 지정하겠다는 약속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중기중앙회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종합해 과제를 구성해 건의한 내용이 일부 반영됐지만 사실상 대다수는 수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으로, 재탕 성향이 강하다"며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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