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아시아금융포럼]신동호 교수 "개성공단, 南北 보험 상생 시험장"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신동호 상명대학교 리스크보험학부 교수는 26일 열린 '2014 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 참석해 "개성공단은 남북 보험 상생모델의 시험장"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통일, 금융에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의 네 번째 세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개성공단에서 남북 감독기관 및 보험회사의 상호 교류를 시도해 윈윈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통일 과정에서 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독일의 경우 동서독 보험감독 기관 사이에 정보교환이나 인적교류 없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통일을 맞았다"며 "통일 후 동독 계약의 보험사고는 통일 정부가 특별계정에서 보험금을 지급했고, 통일 전후 동서독 경협의 신용위험과 정치적 위험을 서독 정부가 지급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현재 조선민족보험총회사(KNIC)가 독점 의무 보험회사로 지정돼 있지만 보험료 수준이 남측에 비해서 높은데다가 지급신뢰도가 낮아 입주기업들이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료는 높지만 보상 수준은 낮은 것이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단기적으로 단체보험 방식을 통해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합영보험회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한의 민간 보험 회사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신 교수는 "보험이 뒷받침 된다면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고, 통일에 한걸음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