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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국회 본회의…'민생법안' 제외

최종수정 2014.04.29 17:11 기사입력 2014.04.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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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속법안 등 122건 의결키로…신용정보법도 상정 안 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초연금 도입문제를 비롯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난항을 거듭하면서 29일 국회 본회의에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 들어 처음 열리는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를 포함해 122개 법안이 다뤄지게 됐지만 기초연금 같은 민생 관련 주요 법안이 포함되지 않아 다소 맥이 빠진다는 지적이다.

기초연금은 새누리당의 절충안을 야당이 받아들이느냐에 초점이 모아졌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의 연금 수급액을 늘려 상한선인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연금 성실납부자를 차별하는 방안"이라며 당론을 모으지 못해 합의에 실패하고 말았다.
또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고 후속조치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여야가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문제와 맞물리면서 결국 매듭짓지 못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사에서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피해자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데, 적용 시점 등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방송법 등은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0개월째 파행하면서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미방위 회의를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28일에 미방위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 개인일정을 취소하고 국회에 대기했지만 결국 전체회의뿐 아니라 소위까지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관련 후속조치 법안인 선박입항·출항법 제정안을 비롯해 항로표지법 개정안, 해사안전법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이 밖에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일명 황제노역 제한법),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 매각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처리한다.
여야는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추가로 여는 데 합의한 만큼 이번 주 안에 각 상임위별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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