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독도 한미방호조약 대상이라고 말할까?

조태용 외교차관 "해석하기에 따라 적용대상 된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국 정부가 미국에 확인도 하지 않고 독도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혀 주목된다. 25일 방한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할지가 관심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방문에서 중국과 분쟁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제도)가 미일 한보조약 대상이라고 천명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독도의 지위'를 묻는 질문에 "독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대한민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우리 영토인 독도에 외국이 무력행사를 할 경우 미국이 공동대처하는 조약상 의무를 갖는다고 우리 정부가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조약 당사국 영토에 대한 무력 공격에 공동 대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을 방문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날 중일이 분쟁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독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조대변인은 이같이 답했다.

조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시 한미 양국이 독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방한 시에 논의하거나,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며 답을 피했다.

조태용 1차관 역시 국회 답변에서 이 문제를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조 1차관은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미 방위조약과 관련해 독도가 보호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요구하는 박주선 의원의 질의에 "행정적인 관할 하에 놓여 있는 영토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독도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고 답했다.

조 차관은 "다만 제가 미국하고 이 입장을 확실히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아직 확인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독도가 한미 방위조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입장인가요"라고 다시 물었다.이에 조 차관은 "우리 입장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행정적 관할권이 미치는 영역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독도도 영역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 미국도 그와 같은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조 차관은 "그것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4일이 지난 지금 외교부는 외교부의 해석만 발표했을 뿐 미국이 독도를 한미방호조약의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박 의원은 24일 열린 외통위에서도 '독도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대상인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2주가 지난 지금 어떻게 확인됐나''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독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등을 묻는 질의서를 제출했다.

독도를 놓고 일본과 신경전을 벌여온 우리나라가 오바마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이목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