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와 한국은행의 통계를 종합하면, 기업(법인)의 가처분소득은 최근 5년 사이 80.4% 늘었다. 연평균 16% 이상 소득이 늘어난 셈이다. 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26.5%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연평균 5.3% 증가했다.
전체 국민 소득에서 기업과 정부 몫을 제외한 가계의 1인당 소득(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1만5000달러 수준에 그쳤다. PGDI는 세금과 4대 사회보험료를 빼고 개인이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을 말한다.
국민소득(GNI)에서 가계소득(PGDI)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이전에는 57%를 웃돌았지만, 2010년부터는 55%대까지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56.1%를 기록했지만, 역시 최근 5년의 평균치(56.4%)를 밑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바닥권이라는 분석이 나올 만하다. 회원국간 비교에서 18위부터 21위 사이에 포함된 나라들은 고소득자나 기업의 세금 부담이 크고, 이걸 재원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잘 갖추고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다.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가 어려운 사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결국 17위 에스토니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꼴찌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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