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무진교수 "北 6자회담 복귀·핵포기 위해 5.24.완화해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핵동결,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남북한 교류를 전면 중단한 '5.24 조치'를 과감히 완화하고 남북 간 고위급 대화채널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일 '6자회담 열릴 것인가'라는 현안 진단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문제는 남한과 논의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의 분위기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거대 전략의 실행에 있어 튼튼한 뒷받침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양 교수는 지난 3월 27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노동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언론성명을 채택하자 북한이 같은 달 3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을 발표한 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압박 강도에 따라 맞대응의 강도를 높여가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최근 6자회담 당사국들의 행보와 관련한 포인트는 두 가지라면서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통한 북한 핵실험을 동결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고 지난 3차 핵실험 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보다 강화된 대북 제재조치가 협의될 것이지만 북한의 대부분 금융· 무역 거래 활동이 중국을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를 제한하거나 통제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결국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3차 핵실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개발을 확실하게 저지하는 대북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 핵실험을 동결하는 문제도 지난해 하반기 중국이 적극 중재노력을 벌였으나 비핵화 사전 조치를 놓고 북미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하는 25일은 북한의 인민군 창건일로 북한은 인민군 창건일도 기념하고, 오바바 대통령의 방한을 겨냥하면서 열병식과 화력시범,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자신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려고 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아닌 이상 맞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물론,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모두 동력을 잃게 할 것"이라면서 "6자회담이 재개되기도 전에 한미, 한중 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우여곡절 끝에 6자회담이 개최되더라도 5자 간의 확고한 공감대 아래 북한의 핵폐기 과정을 논의하여야 한다"면서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가 핵동결-핵포기-검증-관계 정상화 등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5자 간에 북핵 해결 로드맵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