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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를 보는 서방의 근심

최종수정 2014.03.25 16:11 기사입력 2014.03.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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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 부정부패로 개혁 실패 경험…극우 성향 자유당 동·서 통합 실패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크림반도를 잃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영향권 아래 편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미국과 EU는 대(對)러시아 제재 수위를 높이는 한편 우크라이나 지원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발간되는 경제 주간지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는 서방이 경제지원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강도 높은 개혁을 우크라이나가 달성할 가능성은 낮다고 최근 보도했다. 다음은 비즈니스위크가 근거로 제시한 4가지 이유다.

◆뿌리 깊은 부정부패= 현재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들은 축출된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의 전임자인 빅토르 유시첸코 대통령 시절 요직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다.

율리아 티모셴코 전 총리, 알렉산드르 투르치노프 대통령 대행, 아르세니 야체뉵 과도정부 총리 모두 유시첸코가 2004년 이른바 '오렌지혁명'으로 야누코비치를 누른 뒤 권력층 안에 다시 편입된 이들이다.

비즈니스위크는 이들이 우크라이나 역사상 첫 시민혁명이었던 오렌지혁명의 빛을 바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유시첸코 치하에서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은 심화했다.
그 결과 재정적자·국가부채가 확대되면서 우크라이나는 동유럽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현재 이들 과도정부 지도부가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와 경제개혁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거 전례= 옛 소련 붕괴 이후 지금까지 EU가 대출 등 다양한 재정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은 돈만 138억유로(약 20조5400억원)다.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까지 합하면 서방은 1991년 이후 우크라이나에 300억달러(약 324조원) 이상을 건넸다.

이뿐이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후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가격 할인 등으로 최고 3000억달러를 절약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는 뼈를 깎는 개혁에 나서도 모자랄 판이었다. 하지만 이런 재정지원은 정치인·신흥재벌(올리가르히)의 주머니 속으로 고스란히 들어갔다.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두고 볼 일이다.

◆중앙정부의 리더십 부재= 현재 과도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최대 야당인 자유당(스보보다)이다.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자유당은 전 정부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난받았다. 특히 야누코비치 축출 이후 지금까지 이들이 보여준 리더십 부재는 우크라이나를 동부와 서부로 가른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다.

◆애증의 대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는 크림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에 등 돌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경제적·문화적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크라이나 인구의 20%인 830만명이 자신의 뿌리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라고 답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연간 수출하는 곡물·원자재 150억달러어치를 EU에서 당장 사줄 여력도 없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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