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인 지난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 전산처리 문제 등으로 실제 각 관할 세무서가 근로자의 추가환급 신청을 받는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또한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끝난 이날부터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전산처리 등의 문제를 고려해 근로자들의 추가환급 신청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확정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공제신청을 빠뜨려 공제를 받지 못한 월세 소득공제 역시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작년에 추가환급을 받은 근로자 1607명의 유형을 분석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을 추린 것이다.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때 그해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놓친다. 이는 작년에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추가환급 유형이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빠뜨린 경우=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인 사실이나 사업부진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본인 의료비 과다 지출, 자신이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 교육비 공제를 자진해서 빠뜨린 경우도 충분한 추가 환급 신청 사유가 된다.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 못 한 근로자=출산휴가, 휴직, 연말정산시기에 출산·사고로 인한 입원·퇴직, 외국근무·외국출장·외항선 승선, 장기 입원으로 공인인증서 미갱신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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