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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22일 발표

최종수정 2014.01.22 07:32 기사입력 2014.01.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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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에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전면개선 ▲카드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유출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유출관련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중심으로 일일상황대책반을 만들어 피해예방대책 등을 종합점검하고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결과를 상세히 알려준다는 방침도 정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검찰이 불법수집자와 최초 유포자를 체포하고 유출된 원자료(USB)도 모두 압수해 추가유통은 없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정 총리는 "국민재산과 직결된 이번 금융정보 불법 유출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될 심각한 일"이라며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안이하게 대응한 금융감독 당국 및 금융기관의 철저한 반성을 통해 사태해결과 재발방지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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