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14일 오전 회의서 협의체 제안안 확정 계획
의협 비대위는 14일 오전 7시 화상회의를 열고 정부에 제안할 협의체 어젠다와 구체적인 조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협은 지난 3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안한 의정협의체를 거부하고 새로운 형태의 협의체를 역제안한 상태다. "일단 대화를 시작하자"던 복지부가 원격의료ㆍ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관련 광고를 일간지에 싣자 의협은 "정책 수정 없이 강행하겠다는 간접적인 의사표현"이라고 반발해왔다. 이에 노 회장은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추진을 강행한다면 2월 중에도 반나절 휴진이나 비상총회 개최 등 지역별로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의협 주도로 정부를 협상테이블로 불러낸 뒤 공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의료파업이라는 파급력 강한 화두를 던져놓고 협상력을 키우려는 전략적 판단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일단 의협과 복지부 모두 테이블에 앉겠다는 생각이어서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현재 실무적으로 세 가지 방향에서 협의하자고 하는 안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의견을 주면 어떤 안건을 협의할지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 달가량의 협상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의협 소속 전 회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거친다고 해도 투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파업을 실시하려면 회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 회장도 "파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꽤 있어 투표를 하면 어느 한쪽으로 절대 다수가 쏠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굳이 예상하라면 파업 의사가 더 우세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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