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 불황 직격탄 맞은 감리업계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전체의 12.2% 부실·부적격 업체 적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자진폐업·자본금 미달 사례 늘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지난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부실·부적격 감리회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자진 폐업이나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 수가 크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감리업의 부실·부적격 업체 정비를 위해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총 57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70개 업체(12.2%)가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5%포인트(67개 업체)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등록취소나 말소에 해당하는 부정등록(1개), 3회 이상 업무정지 등(3개), 자진폐업(13개) 등이 24.3%를 차지했다.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2년 이상 입찰 미참여와 등록 기준 미달은 각각 1개, 14개 업체가 적발됐다. 변경등록 지연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업체 수는 38개로 전체의 54.3%를 차지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감리전문회사 등록관청인 17개 시도 주관으로 1차 서류조사와 2차 현지실사 방법으로 실시됐다. 부실·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감리전문회사는 해당 시·도지사가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해 처분 내용을 유지·관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자진 폐업과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증가했다"면서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감리시장 동반위축으로 인해 경영악화·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