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 장기화 땐 KTX 운행 감축 불가피"(종합)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수서발KTX 회사에 민간자본의 참여는 전혀 없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민 불편을 담보로 파업을 보호막 삼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코레일이 KTX 자회사의 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코레일 노조의 파업이 지속되자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비롯, 방하남 고용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행부 장관, 추경호 기재부 1차관, 홍윤식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담화문을 발표한 서 장관은 철도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국민들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어 "철도공사는 오랜 독점 구조에 안주하며 만성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 방만한 공기업의 대표 사례"라면서 "코레일의 불법 파업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노조 역시 파업을 지속할 계획이어서 파업사태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코레일과 노조 간 공식적인 협상채널은 두절된 상태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설득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노조 지도부 또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사 간의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현재 노조의 파업 참여율이 27% 수준"이라며 "2009년보다는 4%포인트 정도 낮지만 추세가 떨어지지 않아 장기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열차 운행이 오랜기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국민의 불편도 커질 전망이다. 김복환 코레일 경영총괄본부장은 "현재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에 227회 운행되고 있는 KTX는 다음 주부터 평일 수준인 200회로 줄어들게 된다"면서 "대체인력의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에 국민 안전을 위해 조금씩 줄여나갈 입장"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앞서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총 5941명을 직위 해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날로 코레일 노조의 파업이 사흘째를 맞으면서 화물수송이 70% 가까이 감축 운행되면서 물류 차질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 새마을호 열차는 평시 대비 75%, 무궁화호는 68% 수준으로 각각 줄어 이용객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