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일자리 만드는 기업, 1년간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 12월1일부터 한 달간 ‘2014년도 일자리창출계획서’ 접수…4년 이내 통고처분 이상 처벌, 세금체납 땐 제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내년 중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되는 혜택을 받는다.

관세청은 2014년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해주기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에 들어간다.

관세조사유예제도는 어려운 경영에서도 일자리를 만든 성실수출·입 기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올부터 시행 중인 관세행정상의 세정지원제도다.

관세조사유예 대상기업 요건은 올해 수입금액 미화 1억 달러 이하 법인(제조업) 중 수출비율(매출액 대비 수출액) 70% 이상인 성실수출·입 기업이 2014년에 상시근로자를 올보다 5∼12% 이상 뽑을 계획이 있으면 된다. 다만 올해 혜택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특히 최근 4년 이내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이나 관세, 내국세를 체납한 일이 없고 일정수준 이상의 신고성실도를 갖춰야 한다.

관세조사유예대상 일자리창출비율은 올해 사업연도 수입액(미화)을 기준으로 ▲1000만 달러 미만 5% 이상 ▲1000만∼5000만 달러 6% 이상 ▲5000만∼1억 달러 12% 이상이다.

고용노동부 선정 ‘2013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올해 수입금액이 미화 1억 달러 이하로 수출액이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인 국내 제조기업(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 등 대기업은 제외)이면 된다.

올해 신설법인은 지난 1월부터 다음 달 말까지 수출·입 실적이 있는 국내 제조기업(인수·분할 합병, 승계에 따른 신설은 제외)이면 된다.

2014년도 일자리 창출계획이 있는 성실제조수출·입 기업은 계획서를 만들어 12월1일∼31 일 중 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고객의 소리’→‘일자리창출계획서 신청’ 순으로 보내면 된다.

관세청은 신청기업이 계획대로 사람을 뽑지 않으면서도 부당하게 관세조사유예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반기별로 고용진행현황을 점검, 고용목표의 50% 이상이 안 되는 곳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

관세조사유예 대상기업이라도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거나 신고내용에 탈세, 업무 잘못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혜택을 주지 않고 곧바로 관세조사에 들어간다. 수출입품 값을 낮춰 세관에 신고할 우려가 있어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수입업체도 대상에서 뺀다.

박헌 관세청 법인심사과장은 “일자리창출업체 관세조사유예는 기업들의 신규고용을 앞당겨 실업문제를 풀면서 기업이 세금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