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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정치개입 트위터 121만건 모두 위법(종합)

최종수정 2013.11.22 07:42 기사입력 2013.11.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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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지난해 대선 직전까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관리한 계정으로 올려진 위법 트위터 게시물 규모는 121만2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 관련 글이 64만7443건, 정치 관련 글은 56만2785건이다.

21일 국정원의 대선 등 국내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 전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대선 관련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성격이 의심되는 트위터 글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 총선 등 나머지 선거·정치 관련 트위터 글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를 각각 적용해 국정원 수뇌부에 대한 공소사실을 바꾸기로 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들이 포털사이트·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펼친 댓글 활동 역시 추가로 적발해 공소사실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오는 25일로 예정된 공판에 앞서 22일 오후 4시 특별기일을 열고 공소장 변경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국정원 수뇌부 재판에서 다뤄질 전체 공소사실은 각종 인터넷 사이트 선거·정치 댓글 2125건, 트위터 게시물 121만228건이다.
지난 6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판에 넘길 당시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은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인터넷 댓글 활동 1997건이 위법한 것으로 그 가운데 지난 대선 관련 73건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위법 소지를 안고 있는 선거·정치 댓글 148건을 추가로 적발함에 따라 선거법 위반 댓글도 종전 73건에서 114건으로 늘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 직전까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을 담아 올린 트위터 글 5만5689건도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해 지난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10여명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정보기술(IT)업체에 분석을 의뢰한 최근 2년치 트위터 이용글 2000만건을 전수조사해 국정원 직원들이 관리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과 대조해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추가 분석 결과 위법성이 의심된 전체 선거·정치 관련 글 124만여건 가운데 국정원 직원 및 민간인 조력자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2만7000여건을 제외한 나머지 121만건으로 일괄해 공소사실을 다듬기로 하고 공소장 변경 신청과 함께 수정된 증거목록을 재판부에 냈다. 이는 앞선 공소장 변경 신청에 반영된 내용까지 포함한 수치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직접 작성하거나 언론 보도, 타인의 글 등을 인용한 트위터 글 원문은 선거 관련 1만3292건, 정치 관련 1만3258건 등 모두 2만6550건이다. 국정원 직원들은 보고 실적을 늘릴 목적으로 이를 다시 ‘봇(bot)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반자동으로 트윗, 리트윗, 동시트윗 등 다양한 형태로 유포시켜 121만건으로 확대 재생산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령 원문 3개를 이용해 불법 유인물 1만부를 배포하면 1만부 배포한 것이 위법”이라며 “121만건이 전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트위터 원문 2만6550건 가운데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을 특정하기 위해 분석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사법공조를 통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요청한 트위터 계정에 대한 확인 결과도 향후 공소유지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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