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서 발표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급등하는 전세가격 때문에 전세에 대한 중개수수료율만 조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5000만원 미만 0.5%, 5000만~1억원 0.4%는 기존과 동일하며 1억~3억원 0.3%이던 것을 1억~4억원 0.3%(한도100만원), 4억~6억원 0.25%, 6억원 이상 0.5%로 하겠다는 것이다.
자기 밥줄이 걸려있는데 가만히 있을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반대로 서울시의회 의원수를 줄이자고 했다면 아마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한다. 아무리 서민을 위하고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군가의 밥줄이 달린 문제라면 보다 신중하게 충분히 논의하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개선안을 찾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번 개정안 내용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전세의 경우 3억을 초과하면 0.8% 이내 협의한다는 것은 사실 전세물건이 워낙 귀한 현재 상황에서 선택의 폭이 좁고 대부분 중개사들이 3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0.8%를 받고 있어서 소위 매매보다 전세가 더 돈벌이가 된다는 말을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3억원 초과 전세에 대한 0.8% 수수료는 분명 과다하고 조정은 필요하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80~90%를 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보대출로 집을 사지 않고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전세를 찾는 현 상황은 분명 문제가 있다.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전세보다는 집을 사게 해야만 진정 집을 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세가 필요한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지금은 전세가 아닌 매매를 위한 혜택을 줘야 할 시기고 매매시장이 살아나야만 전세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개수수료율 구간이 너무 복잡하고 어차피 금액이 커지면 절대가격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구간별 차등적용을 폐지하고 매매 0.5%, 전세 0.4% 이렇게 단일 요율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 외에는 아직도 0.9% 이내 협의가 적용되는데 이런 협의도 잘 안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협의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주택과는 차등을 두더라도 요율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3억원 아파트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0.4% 120만원이지만 오피스텔은 최대 0.9% 2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중개수수료 조정관련 용역에 들어가 있고 내년에 전반적인 개편이 될 예정이다. 이번 서울시의회 조례안은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중개수수료가 다소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전세거주자의 표를 의식한 성급한 발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중개수수료 논란뿐만 아니라 취득세 영구인하 논란도 그렇고 이런 어설픈 쇼를 보는 국민들에게 정책 신뢰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 책임은 정부, 국회, 서울시의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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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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