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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비밀' 고위 공무원 명단·연락처 공개 이유는?

최종수정 2013.11.06 16:19기사입력 2013.11.06 14:50

안전행정부, '정부 주요직위 명부' 인터넷에 공개..."정부 3.0 실천 취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예전 같았으면 '대외비'로 붙였을 '민감한' 정보 한 개를 파격적으로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 고위급 간부 공무원들의 명단과 연락처, 담당 업무 등이다.

안전행정부는 7일부터 각 부처 과장급 이상 간부 5800여명의 이름과 직급, 담당 업무, 사무실 전화 번호 등을 전면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부처 과장급 이상은 고참 서기관(4급) 이상의 이른바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사람들로, 각종 국정 현안과 민원 등을 처리하는 핵심 인물들이다.

이들의 명단과 연락처, 담당 업무 등은 예전 같으면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는 '고급 정보'다. 특히 기업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대관(對官) 업무, 즉 로비를 담당한 이들에겐 고위 공무원들의 명단과 연락처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정보 중 하나였다.

하지만 정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것을 꺼려왔다. 우선 공무원들의 개인 정보가 함부로 유출될 경우 작게는 귀찮은 민원 전화에 시달릴 수 있고, 크게는 신변 위협이나 뇌물 등 비리와 연결될 수도 있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민간단체의 대관업무 담당자들은 정부 각 부처들이 '내부용'으로 간부 명단이 들어 있는 수첩을 제작·배포될 경우 어떻게서든지 입수하려고 안달이었다. 하다못해 정부 출입기자들도 새로 맡게 되는 부처의 간부 수첩을 입수하는 게 첫 번째 업무 중 하나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정부는 7일부터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 45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과장급 이상 5896개 직위의 재직자 성명과 직급, 담당업무, 사무실 전화번호를 일괄 공개한다. 단 국방·통일·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일부 기관 및 직위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게다가 친절하게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주요 직위 명부 공개는 지난 10월31일부터 시행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인사발령·조직개편 등 변동사항을 반기별로 반영해 매번 인사나 조직개편 때마다 '업그레이드'도 해줄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주요 간부 공무원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공개한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의 취지에 따라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개·활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각 부처마다 조직표, 연락처, 이름 등이 공개돼 있긴 하지만 국민들이 각 부처 홈페이지를 일일이 들어가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일반 국민들이 정부조직과 업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무원들도 타 부처 업무를 이해하고 상호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핵심 정책담당자인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주요 직위 명부 공개는 정보 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필요한 여러 기관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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