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부자와 재벌에 집중 투자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낙수효과를 아직도 맹신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산층, 서민을 지원해 이들의 소득이 증가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분수효과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방법적 측면에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증세는)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증세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세율인상, 세목신설 등 증세는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현 경기상황과 맞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증세보다는 복지지출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지난 11일 IMF·WB 연차총회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복지지출 삭감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두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은 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꼴지 수준"이라며 복지 축소가 아니라 증세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약가계부 수정·후퇴 논란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박원석 의원은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혜택 축소 등 각종 공약 후퇴를 두고 "공약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은 국민 사기극이 되고 있다"며 "공약 후퇴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저부담 저복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 적정한 재정규모와 조세부담률 등 재정 개혁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증세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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