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남경필 "온라인 콘텐츠에 세금 부과하자"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데 매출을 통한 재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콘텐츠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온라인 콘텐츠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남 의원은 "독일은 외국 기업 구글에 인터넷 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프랑스는 자국에서 생산된 뉴스를 무단 사용한 구글에 탈세 혐의를 부과해 1000억원의 기금 출연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기금 설치에 대해 의원님들이 잘 도와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찬성의 뜻을 표했다.

이날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장터에서 영세 개발업자에게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환불이 안 되고 컴퓨터기반 온라인 쇼핑몰은 다 되는데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만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SK텔레콤 T스토어, LG유플러스 유플러스스토어, KT 올레마켓 같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앱 장터에 대한 환불요구 건수는 2011년 1만8000건에서 지난해 6만4000건으로 3.6배로 늘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기관 앱을 가장해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유출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구글 플레이스토에서 얼마 전 미래창조과학부 공식 앱을 내려받았는데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해 알아보니 (미래부와 관계없는) 민간 회사가 만든 것이었다"며 "교육부와 농림부를 포함해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온라인 콘텐츠에 세금을 매기자고 제안했다.

남 의원은 "인터넷과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데 매출을 통한 재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콘텐츠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