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관실, 버스준공영제 운송수입·보조금 지급 기준인 표준운송원가 '허술' 지적…비용 부풀리는 등 도덕적 해이 심각
25일 시 감사관실은 노동당 서울시당 등의 시민감사 청구에 따라 6월~이달 17일 버스준공영제 보조금 사용 적정성 여부, 시 버스정책과의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시가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표준운송원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가 운송 수입 및 보조금 지급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표준운송원가 지급 기준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감사관실은 우선 운전직ㆍ관리직 인건비의 지급 기준인 대당 기준인원의 실적치가 현 기준한도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운전직 인건비의 경우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1대당 2.69명까지 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버스업체들은 현재 버스 1대당 2.18명만 고용하고 있다. 관리직 인건비도 표준운송원가상 버스 1대당 0.2791명으로 돼 있지만, 실적치는 0.1925명에 그친다. 버스업체들이 그동안 사람을 기준보다 덜 고용해 놓고 인건비는 더 타냈을 개연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감사관실은 이와 함께 버스업체 규모가 클수록 관리직ㆍ임원직 인건비가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데, 현재의 정산체계는 일괄적으로 버스 보유대수에 비례해 비용을 정산해주는 구조여서 버스운용업체의 규모의 경제를 유도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표준운송원가상 9.7%로 보장된 이윤율도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유사 업종 및 리스크가 큰 민자사업을 비교해보면 시내버스가 과다한 수익률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시장 이자율의 변화를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윤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ㆍ건물ㆍ차량 등 유형자산 및 운전자본 등은 이중 수혜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관실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내놓고도 최종 감사 보고서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감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 노동당 서울시당 등의 반발을 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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