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들은 소득이 다 드러나는 유리지갑으로 세금을 또박또박 내왔다. 연말정산을 통해 카드다 병원비다 비용을 증명해 세금 일부를 돌려받았다.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카드공제 등 연말정산의 각종 공제를 축소하겠다고 한 게 바로 얼마 전이다. 13월의 월급이라며 흡족해 하지만 내돈을 국가에 미리 줬다가 돌려받았을 뿐이다. 사업자들은 일년 장사하고 번 돈에서 비용을 제하고 난 뒤에 세금을 낸다. 월급쟁이만 나라 편하라고 세금 미리 다 떼이고 월급을 받은 뒤 나중에 내돈을 돌려받으면서 좋아했다. 소득공제도 기업의 비용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가족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비용이다. 그런데 소득공제가 마치 특혜인 것처럼 줄여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했다. 이렇게 마련한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주면서 국민연금을 성실히 부었다는 이유로 또 불이익을 주려하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공제 축소로 아침을 뺏아 가더니 이제는 국민연금을 이유로 기초연금이라는 저녁마저 앗아가려 하고 있다. 저공의 원숭이 대접도 받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 월급쟁이들의 현실이다.
세종=최창환 대기자 choi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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