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노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노씨의 자녀가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어학원이었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노씨는 그동안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이어서 지난 4월 기소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가 최근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약식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40)씨는 최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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