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협 “감독기구 만들어 개편 작업” 문화부 “베팅한도, 접속제한 빠져 유명무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협회는 게임 이용시간 제한, 랜덤매칭 도입, 자율감독기구 발족을 골자로 하는 고포류(고스톱 포커 게임)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
협회 회원사들은 세가지 자율규제 방향에 입각해 이달부터 자율감독기구 설립 준비와 동시에 각사의 시스템 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관련 규제를 준비해왔던 정부 측은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이다. 해당 규제의 골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가 자율규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또 여러 시민단체에 관련 규제안에 대한 의견을 구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자율규제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시민단체나 피해자 모임 등의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업계의 자율규제는 시간규제에 집중돼 있는데 문화부는 금액 규제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금액 규제가 빠진 자율규제안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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