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60.6% "재원은 정부정책자금"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국내 사회적 기업 대다수가 정부의 정책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내 자금조달계획 경로로 정부 정책자금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60.6%에 달했다.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하겠다는 답변은 9.8%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는 사회적 기업 다수가 '상법상 회사'가 아닌 비영리민간단체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등으로 주식과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영리민간단체나 사단법인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다.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부연구위원은 "전체 사회적기업의 상법상 회사는 46%에 불과하다"면서 "그외 비영리민간단체나 사단법인의 비중이 높은데 이러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은 금융기관을 통한 실질적인 자금조달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사회적 기업 대부분이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셜펀딩, 기부금 등을 이용해 자금조달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금융지원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진수 연구원은 "정부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사회적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회적 기업 기금 관리 전문재단을 설립하거나 사회적 기업 거래소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빅소사이어티캐피털'이란 사회투자기금이 조성돼 사회투자전문기관들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BVS&A, 남아공에서는 SASIX 등이 사회적기업 거래소로 운영되고 있다. 싱가포르나 캐나다도 일반증권시장 형태로 사회적 기업 거래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윤 연구위원은 "물론 사회적기업의 투자판단 자료나 기준이 모호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성향이 단기투자에 치중돼 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당장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 기부형태에 가까운 브라질이나 남아공의 사회적기업거래소를 모델로 삼되,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와 정보공개 평가기준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3년 3월 기준 총 810개다.

구채은 기자 fakt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