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업무보고]미래부-방통위 벌써부터 ‘엇박자’?

-이경재 방통위원장 “휴대폰 제조-유통 분리해야”
-미래부는 “이통사 단말기유통 금지 검토 안 한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진통 끝에 닻을 올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 개시 첫날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다. 휴대폰 유통을 놓고 방통위는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래부는 지금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서다. 그밖에도 주파수와 방송정책 등의 업무가 미래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되면서 부처간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가고 있다.

미래부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17일 언론 사전브리핑을 통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 중이나 이통사의 단말기 유통을 금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판매하는 지금의 방식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통사는 서비스로 경쟁하고 단말기는 제조사가 공급해야 하는데 겹쳐 이상한 구조가 된 것"이라면서 "원칙적으로 단말기의 제조와 판매는 분리돼야 한다"고 지적해 미래부와 시각차를 보였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엇박자는 이뿐만이 아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 당시 가계통신부담을 덜기 위해 단말기 유통경로 다변화, 보급형 스마트폰 확대, 통신가입비 단계적 폐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미래부가 신설되고 ICT 정책업무가 나뉘면서 지금은 미래부가 이 문제를 가져갔지만 방통위도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계속 맡겠다는 의지가 강해 중복 규제 논란 가능성을 낳고 있다.

주파수 정책도 방송용은 방통위가, 통신용은 미래부가 각각 관리하면서 교통 정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오는 10월 반납되는 700MHz 대역 중 68MHz 폭의 용도 역시 양자가 공동 협의해야 정해질 수 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문제도 지상파 관련 업무는 방통위가, 유료방송 플랫폼은 미래부가 각각 맡고 있어 더 복잡해졌다.

업계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중복되는 업무영역에서 충돌이 잦아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조직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두 조직간 인사교류는 물론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