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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다르다' 저자들 "저번엔 틀렸다?"

최종수정 2013.04.17 11:34 기사입력 2013.04.17 11:34

라인하르트-로고프 논문에 오류 발견..'긴축정책' 이론 근거 타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내용을 담은 논문에 오류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논문은 각국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긴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학계 차원을 뛰어넘어 각국 정부의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엔 다르다'라는 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카르멘 라인하르트와 케네스 로고프는 2010년 정부 부채가 높은 나라의 경우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다는 내용의 논문 '부채 시대의 성장(Growth in a Time of Debt)을 발표했다. 두 학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가 90%를 넘어설 경우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논문은 수많은 나라에서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한 긴축 정책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 논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매사추세츠대학의 토마스 헌던, 마이클 애쉬, 로버트 폴리 등 연구진은 라인하르트-로고프 연구진의 실시했던 연구를 다시 반복해서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2010년 논문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매사추세츠대학의 연구진들은 라인하르트-로고프의 논문의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동일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몇가지 계산 착오가 발견됐는데, 이 결과가 연구 내용을 크게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다시 계산된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90%를 넘어서는 나라들의 경우 경제 성장률이 2.2%라고 나왔다고 밝혔다. 라인하르트-로고프의 연구에서는 1945년부터 2009년까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90%를 넘어서는 곳의 평균 성장률은 마이너스 0.1%로 제시했었다. 이에 따르면 부채가 많더라도 경제 성장률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실수"라면서 "미국과 그 밖의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긴축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매사추세츠 대학 연구진의 결과가 맞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미래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약해질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라인하르트-로고프의 주장과 유사한 연구결과들이 이미 여러편 있으며, 라인하르트-로고프 교수는 2010년 연구에 이어 추가적인 보완 연구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유럽과 미국등의 정책 당국자들은 긴축정책이 결국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수 국가들은 시장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같은 기구들의 요구 때문에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라인하르트-로고프의 2010년 논문의 오류가 입증되더라도 긴축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진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봤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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