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경제 순증 효과 3조5000억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입을 수 있는 경제순증 효과가 약 3조5000억원 규모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 2.3%를 약 0.3%포인트 높이는 수치다.

김재홍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번 추경은 금융시장과 경기선행지표에 호전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수치는 시장이 예상하는 17조원의 추경 규모 중 세입결손 보전금(10조원)을 뺀 7조원이 재정지출 금액으로 쓰일 경우를 전제해서다. 시장의 예상대로 이뤄진다면 지난 2009년 28조4000억 이후 가장 높은 규모 추경이 된다.

추경이 경기개선 효과를 이끌었던 예는 2009년에도 나타났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2009년 추경 규모는 28조4000억원이었고 당시 세입결손 금액은 11조2000억원이었다. 실제 경기개선을 위해 지출된 정부 지원은 17조2000억원 수준. 여기에 재정승수(0.5)를 감안할 시 추경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성장효과는 대략 8조6000억원이었다. 추경 실시 전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경제성장률은 -2%로 959조원이었지만 2009년 실질 GDP는 981조원이 됐다.

김 연구원은 "최근 세계 경제 회복추세가 2009년보다 빠르진 않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추경전 정부의 성장 목표치(2.3%)와 추경효과(0.3%)로 인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올해 GDP성장률은 전년보다 2.8%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추경을 앞두고 경기지표들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연구원은 "지금까지 있었던 추경 시점 때마다 경기선행지수 회복이 가장 먼저 나타났고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 소비, 설비투자에 좋은 영향을 줬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공공근로와 인프라 확대, 건설경기 활성화 등의 효과가 순차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내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4월말경 추경 예산안을 의결키로 했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올해 세입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추경의 목적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