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상과 관련해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7일 업무상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권 전 장관을 수원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월 5일 권 전 장관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도의회의 이번 권 전 장관 고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고발 안건을 검토한 도의회 고문변호사들은 "고발장 내용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적시가 없어 형사 고발은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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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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