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잘못 끼운 첫단추들..인수위, 실수 되풀이 없어야

산업2부 김민진 차장

새 정부 출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하우스푸어 문제 등 수년 째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 시장 녹이기에 시동을 걸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하우스푸어가 갖고 있는 주택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이 매입해주거나 기존의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해 집에 묶인 자산을 현금화 할 수 있는 대책 등을 공약으로 내놨고 인수위 차원에서 실행방안을 찾고 있다.

이러한 대책은 매매침체 등 부동산 시장 불황이 가계부채 문제로 확산되고 다시 금융시장 불안으로 옮겨 붙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법을 실현시키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유는 간단하다. 최근 10여년 동안 비정상적인 처방으로 생긴 부작용을 단기적이고 표피적인 시술만으로 해결하려하니 제대로 될 리 없고 안타까운 대목으로 자리잡을 수 밖에 없다.

문제의 출발점을 알고 그것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먼저 이명박 정부에서 주요 주택정책으로 시행된 서울과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이 문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경제논리, 복지논리에도 맞지 않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있는 공공기관에서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서울ㆍ수도권의 신축 아파트를 살 형편이 되는, 소위 중산층을 위한 분양 아파트를 짓는 것은 복지의 기본틀에 맞지 않는다.

실제 공급된 양은 얼마되지 않으면서도 대규모 물량 공급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줘 시장과 민간의 기능을 상실시켰고 수도권 땅값만 올려놨다. 정책 폐기나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 서울시내 서른 다섯 군데나 지정한 뉴타운도 문제다. 뉴타운 지정 이후 10여년 동안 실제 뉴타운 정책이 실현된 곳은 너 댓 곳에 불과하다. 이 사이 도심지 대표적인 서민주택인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은 값이 2~3배 이상 폭등하는 등 거품이 잔뜩 끼었다. 지금 이 거품이 꺼지고 있는 것이다.

10여년 가까이 뉴타운 지정 구역의 건축허가ㆍ착공이 제한되면서 도심지에 팔지도, 사지도, 서민주택을 다시 짓지도 못하는 땅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되면 매매가 위축되고 전월세값이 앙등할 수 밖에 없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다시 고쳐 끼우지 않으면 계속 어긋날 수 밖에 없다. 조금 다른 종류의 얘기지만 새로 출범할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도 첫 단추를 제대로 못찾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ICT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과거 정보통신부와 같은 ICT 전담부처 신설해 현 정권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이 분야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룡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과거 역할이 다른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합해 국토해양부를 만들었다가 이를 다시 쪼개는 헤프닝을 또 반복하려는 것인지.

김민진 기자 asiak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