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강화…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올해 개정
기술적 문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조정
소셜커머스, 온라인대부업체 등 중소기업이 대부분 해당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소셜커머스, 온라인 대부업체와 같은 중소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처벌 수준이 크게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결함을 고려해 과징금 1억원 미만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수준이 매출의 100분의 1 수준까지 강화된다.

17일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오는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변조ㆍ유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1억원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해킹에 관해 기술적 조치가 부족한 탓에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유출한 사업자들은 비록 중소기업이라해도 봐주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그간 사업자가 일부러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들과는 달리, 기술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처벌 수준은 낮았다.

앞으론 기술 미비 역시 일부러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할 때 받는 처벌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 1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메뉴얼,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기업들은 처벌 수준이 훨씬 높아지는 셈이다.

처벌이 강화되는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1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물었던 기업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나 마케팅 업체들었다. 티켓몬스터나 그루폰만 해도 개인정보유츨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과징금은 각각 8710만원, 2800만원 등에 그쳤다. 2011년에는 대부업체들의 개인정보 불법 이용, 유출 사건이 판을 쳤는데 이때에도 과징금 수준은 1000만원~3000만원에 불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까지 대중화된 시대에 온라인상에서 수집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게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며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다간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에선 대기업 정보유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지난해 피해자만 2만4000명에 달하는 KT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나 1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게임업체 넥슨도 과징금 7억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게 그쳤다.

국회 문방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해킹 방어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갖췄다는 이유로 요리조리 피해가지만 뻔히 해킹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징금 외에도 다른 처벌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 중 개인정보 유출 처벌을 강화하려고 법 개정을 논의 중인 것은 맞지만 과징금을 얼마나 상향 조정할지 그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