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역할 커져 가능성 높아
15일 정부 관계자는 "장관급 부처가 맡고 있는 각종 법령에 대해 심사하고 때로는 부처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법안에 대해 중재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차관급 부처로는 어려움이 많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매 정권 조직개편 때마다 위상이 오르내리던 부처다. 지난 김대중 정부의 첫 조직개편 때 차관급 부서로 총리실에 흡수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 들어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다시 법제처장을 차관급으로 조정하면서 당시 새로 출범한 권익위에 행정심판 기능도 넘어갔다.
법제처 조직이 이처럼 널뛰기를 한 건 전체 인력이 200명 안팎으로 소규모인데다 여타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대국민민원서비스가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공약에서 총리의 내치 전반에 대한 권한을 대폭 높이기로 약속하면서 법령심사나 해석, 정비 등 각종 법제 업무를 도맡고 있는 법제처의 조직위상을 장관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돼 왔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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